개념 한 쪽
직업능력개발훈련은 목적에 따라 양성, 향상, 전직으로 나누고 현장훈련이나 혼합훈련은 목적별 분류로 보지 않는다. 훈련교사의 자격과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 주체, 직업능력개발계좌의 지원 방식과 한도는 각각 별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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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기준 단원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및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개 문제 3개를 묻는 꼴별로 나누면 이렇습니다.
| 묻는 꼴 | 문제 수 | 무엇을 묻나 |
|---|---|---|
| 목적별 훈련 분류 구분 | 1 | 훈련 목적에 따른 구분에 들지 않는 항목을 가린다 |
| 계좌제 지원 범위 판단 | 1 | 계좌제의 지원 방식과 관리 내용을 구분한다 |
| 계좌 훈련비 지원한도 확인 | 1 | 소득이 낮은 층이 아닌 재직자의 연간 지원한도를 확인한다 |
훈련을 목적별로 보면 양성·향상·전직 훈련으로 나뉜다고 이해한다. 현장훈련은 장소나 방식에 관한 말이고 혼합훈련은 목적별 분류 명칭으로 보지 않는다. 훈련의 기본원칙은 개인에게 맞게, 평등하게, 학교나 현장과 연결되게 하는 데 두며 국가만이 모든 훈련을 주도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훈련이 중요시되는 대상에는 취약계층, 전직·재취업이 필요한 사람, 제대군인, 여성, 고령자, 장애인이 포함된다. 단순한 직무 전환자는 우선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공공직업훈련시설은 산업인력공단이나 근로복지공단처럼 공적 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로 이해하고 상공회의소처럼 민간 성격이 강한 기관은 그 주체로 보지 않는다.
산업부문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는 훈련 수요 조사와 기준 개발, 교육 과정 개발 등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이해한다. 기관과 과정에 대한 인증은 별도의 평가·인증 제도에서 다루는 일로 구분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는 관련 자격증만 있어야 한다고 단정하지 않고 예외나 다른 요건으로 강의를 허용하는 경우를 함께 본다.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2급은 하위 등급을 먼저 취득했는지, 경력이 얼마나 쌓였는지, 정해진 교육을 이수했는지 등을 함께 따져 자격 충족 여부를 가린다. 특정 교원 자격만으로 자동 인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개인별로 훈련비와 이력을 관리하는 계좌로 이해하고 정부가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본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는 모든 훈련비를 무조건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이 낮은 층에 속하지 않는 재직자의 계좌 훈련비 지원 상한은 연간 200만원으로 제시한다. 법이 개정되면 한도가 바뀔 수 있으나 해당 재료에서는 그때의 기준을 문제의 근거로 삼는다.
목적별 훈련 분류에서는 양성, 향상, 전직에 들지 않는 현장훈련이나 혼합훈련을 가려낸다. 공공직업훈련시설 설치 주체로 상공회의소를 고르면 공적 기관과 민간 기관의 성격을 혼동한 경우가 된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서 모든 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고 보거나 소득이 낮은 층이 아닌 재직자의 한도를 잘못 잡는 설명도 틀린 판단이 된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령상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③ · 문제는 직업능력개발계좌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계좌는 훈련비용과 훈련이력 등을 전산으로 관리하는 제도이며(보기1), 근로자가 신청하면 장관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보기2), 발급 절차 등은 장관 고시로 정한다(보기4)는 설명은 맞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① · 문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을 찾는 것이다. 제1항은 자격증이 있는 자만이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법이 정한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 경우에 따라 예외적으로 자격증이 없어도 강사로서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적 제한을 의미하는 진술은 틀리다.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상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② · 문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기본원칙으로 부적합한 것을 고르라고 요구한다.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원칙은 개인의 생애전반 맞춤성, 평등한 기회 보장, 학교교육 및 산업현장과의 연계 등이며 사회적 공공성은 중요하지만 반드시 국가주도로만 진행되어야 한다는 진술은 과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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