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의 기본 개념과 임금·실업 핵심 정리
노동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 균형, 임금의 결정과 형태, 실업의 이론과 대책까지 노동시장 과목의 전체 범위와 핵심 개념을 정리한다.
노동시장 과목은 노동이라는 특수한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의 작동 원리를 다룬다. 노동의 수요와 공급, 노동시장의 균형, 임금의 의의와 결정이론, 임금체계와 임금형태, 실업의 이론과 형태, 실업의 원인과 대책 등이 출제기준 단원을 이루며, 크게 노동시장의 이해, 임금의 제개념, 실업의 제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동수요는 생산물에 대한 수요에서 파생되는 수요라는 점이 특징이다. 노동수요의 의의와 특징을 이해하면 기업이 고용을 결정하는 논리를 파악할 수 있다.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노동공급의 의의와 특징과 함께 노동의 공급곡선이 중요하다. 여가를 소득효과가 양(+)인 정상재로 볼 때, 임금이 상승하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를 넘어서는 구간에서 노동의 공급곡선이 후방굴절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노동시장의 균형분석은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만나 임금과 고용량이 결정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임금 부분에서는 임금의 의의와 법적 성격, 임금의 의의와 결정이론을 먼저 짚어야 한다. 임금체계의 결정과 임금형태, 예컨대 시간임금 같은 지급 방식의 특징도 시험의 단골 소재다. 나아가 임금격차의 발생 원인과 효율성임금정책이 높은 생산성을 가져오는 원인, 파업의 경제적 비용과 기능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다.
실업 부분에서는 실업의 이론과 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구조적 실업은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발생하는 실업으로, 구조적 실업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묻는 문항이 자주 등장한다. 실업의 원인과 대책을 실업의 형태별로 연결해 정리해 두면 응용 문항에도 대처할 수 있다.
시험 대비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를 활용한 노동의 공급곡선의 후방굴절 문항을 정확히 이해한다. 둘째, 실업의 형태별 정의와 그에 맞는 대책을 짝지워 구조적 실업 대책처럼 특정 형태와 거리가 먼 정책을 가려내는 유형을 연습한다. 셋째, 임금의 법적 성격과 임금체계, 시간임금 같은 임금형태의 개념을 혼동하지 않도록 대비한다.